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한다는 솔루션은 이제 불가능하다는건 이미 보편화된 인식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가정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선제 타격으로 대량 살상 무기(WMD)와 김정은 정권을 제거하기엔 제거해야 할 핵 투발 수단 및 탄두 수량이 너무 많아졌고 대부분이 지하화되어있어서 그 효용성도 의심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최근에 나온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오바마 행정부 말기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고갈되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검토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북폭을 공허한 위협(empty threat)으로 평가하고 시도를 포기했다는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결국 남은건 억제책 뿐이다.
억제책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거부적 억제책(deterrence by denial). 거부적 억제책은 상대국의 전략 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수단을 보유, 상대국이 공격을 시도해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공격 결심을 좌절시킨다. 북핵 위기에서 한국의 거부적 억제책은 킬체인과 KAMD 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응징적(보복적) 억제책(deterrence by punishment)이다. 응징적 억제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이 공격을 시도하면, 그 공격에 버금가는 혹은 이를 뛰어넘는 보복을 가할 능력을 갖추어 억제를 달성한다. 양국 사이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것. 특정 개인을 신격화하는 북한의 특성상 김정은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참수 작전과 같은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KMPR)이나 핵 보유 등이 보복적 억제책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이 중 거부적 억제책에 해당하는 사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치/사회적 논의 수준을 길게는 10년 뒤로 후퇴시켰다. 한국 국방부나 트럼프 행정부 및 미 의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은 북한을 상대하는 거부적 억제책의 한계를 깨닫고 주한미군의 핵 재배치 등과 같은 보복적 억제책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와 있으나, 정작 당사자가 되는 한국 국민들의 관심은 사드에만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탄핵 정국이 개헌 논의에 대한 관심을 완벽히 빨아들였던 작년 10월과 같은 현상이 안보 분야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사드가 안보 분야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전시작전권이나 사드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발언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KMPR이나 주한미군의 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은 찾아보기 아주 힘들다. 거의 언급되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존재 자체도 모르는 KMPR에 비하면(..) 주한미군의 핵 재배치 건은 어제 나름 논평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나마도 사드 배치 건에 곁들여 살짝 언급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심지어 원내 제 3당인 국민의당은 논평조차도 안한 것 같던데..
씨발 대선 주자들, 특히 진보쪽 대선 주자들과 당이 보복적 억제책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 의견과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대선을 치루게 생겼다는 이야기. 정치판이 이런데 여론은 말할 것도 없는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론화가 되지 않은 주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 생각하면 중국은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억제책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거부적 억제책(deterrence by denial). 거부적 억제책은 상대국의 전략 목표 달성을 거부하는 수단을 보유, 상대국이 공격을 시도해도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 공격 결심을 좌절시킨다. 북핵 위기에서 한국의 거부적 억제책은 킬체인과 KAMD 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응징적(보복적) 억제책(deterrence by punishment)이다. 응징적 억제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국이 공격을 시도하면, 그 공격에 버금가는 혹은 이를 뛰어넘는 보복을 가할 능력을 갖추어 억제를 달성한다. 양국 사이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것. 특정 개인을 신격화하는 북한의 특성상 김정은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참수 작전과 같은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KMPR)이나 핵 보유 등이 보복적 억제책이 될 수 있다.
중국은 이 중 거부적 억제책에 해당하는 사드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치/사회적 논의 수준을 길게는 10년 뒤로 후퇴시켰다. 한국 국방부나 트럼프 행정부 및 미 의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은 북한을 상대하는 거부적 억제책의 한계를 깨닫고 주한미군의 핵 재배치 등과 같은 보복적 억제책을 논의하는 단계까지 와 있으나, 정작 당사자가 되는 한국 국민들의 관심은 사드에만 집중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마치 탄핵 정국이 개헌 논의에 대한 관심을 완벽히 빨아들였던 작년 10월과 같은 현상이 안보 분야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 사드가 안보 분야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전시작전권이나 사드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발언은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KMPR이나 주한미군의 핵 재배치에 대한 의견은 찾아보기 아주 힘들다. 거의 언급되지도 않아서 사람들이 존재 자체도 모르는 KMPR에 비하면(..) 주한미군의 핵 재배치 건은 어제 나름 논평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나마도 사드 배치 건에 곁들여 살짝 언급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심지어 원내 제 3당인 국민의당은 논평조차도 안한 것 같던데..
씨발 대선 주자들, 특히 진보쪽 대선 주자들과 당이 보복적 억제책에 대해서 무슨 구체적 의견과 비젼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대선을 치루게 생겼다는 이야기. 정치판이 이런데 여론은 말할 것도 없는거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론화가 되지 않은 주제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걸 생각하면 중국은 이미 반은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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